[2019 국감]교육위, ‘조국 복직’ 논란···유은혜 “국민 정서에 안맞아”

최종수정 2019-10-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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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1일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복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는데,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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