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정무위, ‘조국 펀드’ 놓고 與野 공방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여야 간의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4일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야당은 이날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성수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은 위원장이 “표현이 바지라고 해서 그렇다”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겠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든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