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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조국 논란’에 파행도

[2019 국감]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조국 논란’에 파행도

등록 2019.10.02 17:29

임대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마다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는 증인 문제로 충돌을 벌였다. 문체위는 전날(1일)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자유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국감 첫날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고 일방적 국감 계획서 채택을 거세게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맞섰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손팻말만을 남긴 채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 첫날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증인채택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파행까진 아니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김경협 의민주당 원은 “한국당이 이번에 ‘조국 국감’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기재위 본연의 경제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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