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한 목소리 낸 김현미-홍남기···화해인가 휴전인가

최종수정 2019-10-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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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놓고 불협화음 낸 사이
9월30일 대정부 질문 발언 이후 화해모드
1일 기재부-국토부 시장 보완조치로 절충
실제 적용시기 등 아직···갈등소지 아직남아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9월3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성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민간 분양시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같은날 대정부 질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간 화해무드가 조성될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속도조절을 강조해왔던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분양가상한제를 조기에 시행할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다.

더욱이 1일(오늘) 기재부와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강력 규제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한 목소리도 냈다.
분양가 상한제 동별 핀셋 지정 계획과 함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하는 등 일단 서로간 절충하는 선에서 한발씩 양보했다는 평가.

다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기를 여전히 못박지 않아 홍 부총리와 김 장관간 의견충돌 여지는 아직 남는 등 휴전상태라는 시각도 있다.

1일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공동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실제 적 용시기와 지역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 후 발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기준을 만족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단위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가 안팎에선 그간 경기침체를 우려한 기재부(홍남기 부총리)와 집값과열을 걱정한 국토부(김현미 장관)가 ‘핀셋규제’와 공급확대를 위한 적용유예 절묘한 절충안을 만들어내면서 화해무드를 일단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 줄곧 파열음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불협화음을 내왔다.

실제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12일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달 1일에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측은 홍 부총리의 발언이 “원론적인 말씀일 뿐”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양가상한제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갈등양상을 빚었던 것.

그러나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 정부 합동 발표 보완방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홍 부총리와 김 장관간 화해모드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오는 10월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무리 이후 실제 적용시기를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달라진 건 사실상 별로 없어 휴전 상태라 접어든 수준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홍 부총리와 김 장관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관철 시키는 분위기다. 마침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시기나 선정 등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다시 터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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