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보험업계 “땡큐 DLF”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살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유발한 은행권으로 향하면서 보험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로 떠들썩했던 보험업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4일 금융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F의 원금 손실 현황과 불완전판매 여부, 투자자 보호 방안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DLF 사태가 터지면서 표적이 됐다.

지난 26일 만기였던 우리은행 DLF의 손실률은 98.1%로 사실상 전액 손실을 기록했고, 하나은행 DLF 역시 46.1%의 손실률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DLF에 중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과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감독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이 DLF 사태에서 쏠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보험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보험업계는 통상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이 달라 민원이 많은 업종 특성상 매년 국정감사의 타깃이 돼왔다.

지난해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화살이 집중됐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부사장이 논란을 촉발한 약관 검증의 책임을 사실상 금감원에 떠넘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 4300억원의 일괄 지급을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암보험도 관련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보험증권을 바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같이 집중 조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 국정감사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의료자문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보험사마다 다른 보험금 지급률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은행들의 DLF 원금 손실에 관심이 집중돼 보험업계와 관련된 현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며 “예년에 비해 부담을 덜었지만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