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수사의뢰 예정

최종수정 2019-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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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의혹 부인···사실관계 확인 위해 수사외뢰 결정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관련 2개 문항 모두 정답처리
“A대 특강자료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 결론

금융감독원이 올해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제2차시험 관련 부정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정답 처리방안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게감사 과목 관련 부정출제 의혹 글이 제기되며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해당 출제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 3명, 회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2개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총 3점)하고 최종 합격자 및 부분 합격자를 결정했다.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임의조사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 출제위원 B씨는 A대 모의고사를 시험 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출제위원이 출제자 입소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모의고사 시험문제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며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출제위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모의고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무방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나 출제위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올해 2차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문 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A대 특강시 출제될 시험문제 및 시험관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단, 특강자는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전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해당 대학에 관련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특강자가 과거 출제위원이었던 경험에 기반해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등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녹취파일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확보된 녹취파일은 없는 상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응시자 3006명 중 1009명으로 결정됐다.

최고점자는 남동신(만 29세)씨로 평균 78.8점이었으며 최연소자는 유정연(만 21세)씨, 최연장자는 이경(만 39세)였다. 평균 연령은 27세로 전년대비 0.5세 상승했고 성별은 여성 합격자가 30.5%로 전년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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