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파장]은성수表 금융 소비자 보호책에도 영향 미칠까

최종수정 2019-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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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DLF 사태 관련 질문 등장 유력
정부 차원 금융 소비자 보호책 강화 여부 관건
殷 “시장 안정 꾀하려면 금융 소비자 보호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은행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파장이 청문회의 화두로 꼽힐 전망이다.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을 전후로 한 시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4일 국회에 송부됐고 19일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초 오는 2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회 안팎의 이슈 변동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지면서 빨라야 오는 26일, 늦어도 이달 안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상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오는 9월 2일 안에 채택돼야 한다.
은 후보자는 다른 공직후보자들과 달리 도덕성이나 비리 문제 관련 검증 강도가 다소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논란의 규모가 작다.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등장할 질문은 정책에 대한 능력 검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점이 시점인 만큼 이번 파생상품 손실 우려에 대한 파장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 잔액기준 국내 금융회사가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은 총 8224억원에 이른다. 이중 99.1%(8150억원)는 은행권에서 펀드로 판매된 것이고 0.9%(74억원)는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매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상품 판매 현황 중 89.1%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인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합동검사를 추진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내놨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이와 같은 일시적 대책 외에도 파생상품 등 금융 소비자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시적 대책을 묻는 질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파생상품 손실 우려 사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었던 ‘키코 사태’와 유사한 만큼 시중은행들의 영업 행태 감독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은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입장을 묻는 질문도 등장할 전망이다.

은 후보자는 토요일인 지난 17일 하루만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날짜에는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 내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금융 시장 전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신만의 대응책이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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