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홍남기 진검승부 이제부터?

최종수정 2019-08-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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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강행으로 김현미 일단 압승
홍남기 “상한제 별도협의 필요” 제동 반격
주정심서 기재부 입김 내겠다 의도 드러내
3기 신도시 예타 등 갈등 예고···기싸움 팽팽

“오늘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내용은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의 적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정도다. (추가로)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12일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간 진검승부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물론 더불어 민주당 내부의 반대를 뚫고 현역 의원이자 정부 실세인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정부 시행령을 확정하는 등 강행 돌파에 성공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관료 출신 홍 부총리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발표 다음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영주택에 대해 운영할지 판단하는 절차가 또 있다”며 제동을 걸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향후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예타 면제 등 정부 정책을 비롯해 차기 총리와 내년 총선구도에서도 이들간 대립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시행령 개정)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법 개정일 뿐”이라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지만, 실제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포함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기재부와 여당의 속도조절론과 상한제 발표 연기설까지 물리치고 분양가 상한제를 관철시켜 일단 홍남기 부총리를 압도했지만 아직 승부는 진행중이란 의미다.

벌써부터 홍 부총리의 반격이 매섭다.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완성품이 아니라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물론 최근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컨디션 등을 감안해 시행해야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서다.

당장 발언부터 의미심장하다. 김현미 장관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려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한제 실제 시행에 대해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필수·선택 요건을 정량적으로 모두 만족하더라도, 주정심 심의에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여권과 기재부의 반대 의지가 아직 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실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은 별개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도 홍 부총리의 우군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당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고양시 정) 등 주민들의 반발에도 3기 신도시를 강행한 그인만큼 분양가 상한제 역시 특유의 뚝심대로 한발짝의 물러남 없이 강남 집값과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밀어불일게 불보듯 하기 때문.

이에 김 장관과 홍 부총리간 대립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체계 예타 면제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서도 기재부와 국토부간 예산과 인허가 다툼은 언제든지 상존하기 있는 탓이다.

향후 거취에서도 구도가 엇갈린다.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만큼 올 연말 인사에서 행보가 갈릴 것으로 예성된다. 김 장관은 여전히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정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홍 부총리는 여당의 러브콜로 강원도 춘천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올해 경제 성적표 여부에 따라 차기 총리로의 승진도 가능하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행 등 존재감을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여성 총리감이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관가 한 관계자는 “정부내에서의 대립구도는 물론이고, 정치적 행보에서도 이들은 당에서 등 마주칠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회의를 시발탄으로 부처간 경제 정책에서 서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치적 위상과 거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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