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STOP!

최종수정 2019-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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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의 카드뉴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적은 보험료만 지불하고 비싼 치료를 받고 나가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면 됐는데요.

이제 재외국민을 포함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11만원 이상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체납 기간 중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 달 1일부터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됩니다. 3회 이하 미납은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비자 연장만 허용되고, 4회부터는 국내 체류가 불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의무 가입 제도 시행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 건보료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건보료 먹튀’도 막고, 내국인 역차별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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