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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상식 UP 뉴스]‘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등록 2019.07.18 16:13

박정아

  기자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불성실 공시 법인’ 속출···지정되면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DN)에 따르면 16일 기준 올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는 총 86건이다.”

- 7월 18일 본지 기사 『줄 잇는 공시 불이행·번복···늘어나는 ‘불성실 공시 법인’』(이지숙 기자) 中

주식시장은 상장법인이 사업 내용, 실적, 재무상태 등 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공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정한 가격 및 신뢰 형성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상장법인이 이 같은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성실 공시’라 이르며,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를 거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규정에 따라 불성실 공시 사실 공표,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을 비롯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시 내용에 허위 사실 기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기업의 CEO가 직접 민사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요.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크게 느는 추세인데요. 한국거래소는 꾸준한 조치 강화, 공시역량 강화 지원 등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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