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후 30대 기업 만난 문 대통령 “상시소통체제 만들겠다”(종합)

최종수정 2019-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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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해결 강조, 엄중 경고 메세지 보내
청 안팎, 사실상 비상체제 선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하면서 일본을 향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비상체제’를 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악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당시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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