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한은의 고민···7월 금통위 소수의견 늘어나나

최종수정 2019-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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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금리인하 의견 사실상 2명
소수의견, 금리 방향 신호탄으로 해석
다만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우려도 여전

금융통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더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 5월이다. 금통위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선호)로 분류되는 조동철 위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조 위원 외에도 금리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조 위원과 함께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7월 금통위에서 조 위원과 신 위원이 소수의견을 내게 된다면 연내 금리 인하설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금통위에서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다음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7년 10월에도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뒤 그 다음달 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다.

특히 매파에서 한발짝 멀어지며 상대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다고 평가받는 고승범 금통위원이 3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과 함께 현재 실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한다”고 강조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고 위원은 “최근 경기와 물가상황이 작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점,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리인하로 돌아섰다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낮다는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고 위원의 의견이 금리 인하 방향으로 기운다면 인하 의견이 3명이 되는 것으로 이르면 8월 금리인하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을 왜 모르고 있겠느냐”며 “다만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경우 금융안정(가계부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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