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 환노위, 여야 이해관계 엉켜 답보 상태

최종수정 2019-07-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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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탄력근로제·ILO 등 여야 모두 노동현안에 민감
환노위, 4월3일 이후 가동 안돼···여야, 현안 놓고에 이견

환견노동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붉은 수돗물’ 문제 등 환노위 담당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손도 못대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4월3일 소위원회를 열었던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 환노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데, 그간 한국당이 상임위 활동을 안하면서 멈춰있었다. 그러다 한국당이 상임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회의가 안열린다.

최근 정치권에선 노동관련 이슈가 민감한 사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선회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되면서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쉽게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오히려 노동현안을 제외하고 최근 문제가 된 인천 ‘붉은 수돗물’ 문제 등 환경현안만 다루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관련 현안도 풀어내길 바라고 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은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미 여야는 확대시행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간에 대해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6개월을 주장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7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가장 급한 것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관한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 지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동현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이 있다. 여야가 노동현안을 놓고 눈치싸움을 하는 가운데, 환노위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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