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금융안정 바탕 둔 통화정책 펼쳐야”

최종수정 2019-07-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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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경제성장 위해서는 금융안정 기반 강조
다만 실물경제 상황과 종합적·균형적 판단 필요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3일 서울 한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오찬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과 통화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결정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이 바탕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금융불안정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완화적 금융상황하에서 과다하게 공급된 신용규모 때문”이라며 “저금리 정책은 신용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신용이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붐을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급랭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증가에 의한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가 생겼고 신용확대에 의해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레버리지 증가 문제가 대두 됐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신용의 확대가 금융불균형 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통화정책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기들이 과도한 신용으로 촉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2009년 펴낸 ‘이번엔 다르다’ 내용 가운데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 자본의 유입은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용공급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금융안정으로 나뉘는 통화정책 방향 가운데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 했다”면서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의 릭스방크 이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은행, 1913년 설립된 미 연준 등을 보면 중앙은행에 기대한 것은 금융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근에는 부채가 금융안정과 연결되는데, 부채관리는 비만과 비슷하다”며 “성인병 예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부채 역시 위기를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1년 한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물가안정에다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추가해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은 어느 한 쪽만을 고려해 결정할 수 없고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최근 경기와 물가상황이 작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점,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리인하로 돌아섰다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낮다는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불균형과 함께 현재 실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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