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 선정

최종수정 2019-06-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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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5대 금융지주회사와 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6개 은행 등 11개 금융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계 금융지주회사(D-SIB)로 5개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을 각각 선정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계 금융지주로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회사가 선정됐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각 금융지주의 자회사 6개 은행이 선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요 금융지주회사에 우리금융지주가 포함돼 10개 금융회사에서 11개 금융회사로 늘었다.

이들 금융사는 금융 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선정됐다.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하는 금융회사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있었지만 두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이기에 목록에서 제외됐다.

시장점유율 개념으로 활용되는 금융 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평가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해 산출해 총점이 600점을 넘을 경우 D-SIB으로 선정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는 오는 2020년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는 대형 금융사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대형 은행과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온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해 중요도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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