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해부-⑦광물공사]사장 공석 1년째···통합 논의도 ‘지지부진’

최종수정 2019-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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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김영민 퇴임 후 사장 선임 절차 진행 안해
광해공단 노조 등 반대로 통합 논의도 장기화

<사진=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광물자원공사가 일년 넘게 수장 공백 사태를 이어오고 있다.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작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사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수사로 지난해 6월부터 사장이 빈 상황에서 특별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관 사장들은 연이어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영민 사장이 퇴임(6월 1일)한 지 만 1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산업부로부터 후임 사장 공모를 위한 지침(임추위 구성 등)이 없어 임추위 구성조차 안된 상태다.

당시 같은 사건으로 사장이 물러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곧바로 사장 후보 공모를 진행해 광물공사와 대조적 상황을 보였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연이어 산업부 출신 낙하산 인사를 수장으로 맞았다. 이들은 개인 입신양명 추구와 이명박근혜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며 2008년 부채비율 90% 미만의 건실한 공기업을 2017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빠뜨렸다.

광물자원공사는 2019년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굳건할 것 같은 공기업의 지위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풍전등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뚜렷한 지침(기관장 선임 여부 등) 표명도 없는 상황하에서 남윤환 사장 직무대행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정부 주도 아래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광업공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공공기관이 새로 생기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광물공사는 관련 자산도 대부분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물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업공단을 신설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광해공단 측이 반기를 들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폐광 주민도 광물공사는 애물단지 취급하며 광해공단과 발을 맞추고 있다.

광해관리공단 노조에 따르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손실로 부채 규모는 급증하고 있어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자본잠식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광물자원공사 부채 도래액만 4조8000억원으로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또한 실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태백지역을 대표하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통합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광물공사가 부채가 많은데 그것을 떠안으면 폐광지역에 득 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 사장 선임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1년 넘게 사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어 통폐합 일정에 따라 사장 공석 기간이 더 길어지면 조직 관리와 경영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다 보면 주요 현안에 대한 기관 입장 정립은 물론 긴급 예산 집행 건은 일부 보류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업무공백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수장이 없다보니 해외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과 부채 감축에 대한 구조조정도 더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광물공사는 현재 광업공단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돼 사실상 통합만 바라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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