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市 도시교통실 결산, 이월 522억원...무분별한 예산편성 막아야"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14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서울시 도시교통실 결산결과, 이월 522억원, 불용 790억원이 발생했다며 예산수립 과정부터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의 2018년도 결산 결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이월’의 경우 총 522억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월된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 49억3,300만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10억2,000만원,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 1억4,600만원이다. 이 중에서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히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 착수,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 수립예산 1억500만원 중 97.3%가 이월됐다.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인 ‘불용’의 경우 총 790억 43백만원이 발생했다. 불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 66억6,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사업 62억7,100만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48억6,400만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 10억원, Green Parking 사업 6억5,200만원,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설 사업 4억7,300만원이다.

특히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은 수립예산 50억6,100만원 중 96.1%가 불용됐는데 이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추진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집단반발로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2018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막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부처 간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전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