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

최종수정 2019-05-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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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소수 의견 나오자
“시그널 아니다” 확대해석 경계
미·중 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
정부·한은 경제 인식 간극 줄여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한재희 기자
“아직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시 경제 측면에서 보면 1/4분기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부진의 정도가 완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다음 결정까지 현재 수준의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6번째 동결이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등을 종합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다수의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두고 이번 소수의견이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시그널(신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0.3%)을 기록했고 5월 초까지 전망을 다소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수급 요인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을 두고 이르면 6월께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5월 초부터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 기업 제재,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 시사하는 등의 상황 전개를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전에 비해서는 장기화되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경상수지는 월별 경상수지 기복이 심하다”며 “월별 경상수지 흐름이 아니라 연간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14억 달러에 그치는 등 월간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와의 ‘정책조합’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거시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시장의 경제 주체에도 혼돈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같은 시기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 줄이고 정보 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정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순기능을 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29% 이상 오른 최저임금 문제가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량적 파악은 어렵지만 분명히 영향은 미쳤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매‧숙박‧음식점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을 보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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