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키움·토스 전원 탈락, 예상 못해···하반기 재신청 기회 준다”

최종수정 2019-05-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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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은 혁신성·토스는 안정성에서 미흡
3분기 중에 예비인가 재신청 접수 돌입
대주주 적격성 문제, 평가 영향 못 미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탈락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 종료 후 청사 내 통합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여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했다. 이 브리핑에는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도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 예비인가 심사 결과 신청 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중추이므로 새로운 은행을 인가하는 절차는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외부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도 기회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면서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3분기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 연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예비인가 신청자의 전원 탈락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전에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두 후보가 떨어졌지만 이들이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인센티브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두 곳이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신청 때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윤창호 국장은 외부평가위, 금감원, 금융위가 모두 똑같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탈락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국장은 “외부평가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금감원에서 수용했다고 들었고 금융위 역시 외평위와 금감원의 평가·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보면 외부평가위와 금감원, 금융위가 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올해 하반기로 예고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신청은 현행 특례법 하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윤 국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인터넷은행은 혁신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하는데 키움뱅크는 혁신성 측면, 토스뱅크는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 외부평가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시도가 불발된 만큼 하반기에 예정된 재신청 때 흥행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윤 국장은 “기존에 인가 신청을 한 업체들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재신청에 도전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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