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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편 또 흐지부지···술값만 올라 소비자 덤터기

주세법 개편 또 흐지부지···술값만 올라 소비자 덤터기

등록 2019.05.09 16:46

이지영

  기자

주세법 개정안 발표 잠정 연기 “묘안 찾기 실패”6개월에 세차례 연기···정부 무책임한 조치 불만 소주·맥주·위스키 1위 업체들 선제적 가격 인상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또 한번 연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종량세 도입을 예상한 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술값을 인상했기 때문. 국내 맥주와 소주, 위스키 1위 업체들은 최근 주세법을 핑계로 5~8%가량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정부가 주세법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은 주종·업체 간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현행 종가세(제조원가에 과세) 체계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및 술 용량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종과 업체간 이견이 컸다. 실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와 위스키, 화요, 안동소주, 고급 와인 등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반해 수입 맥주, 소주, 복분자주 등은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다.

주세법 개편 또 흐지부지···술값만 올라 소비자 덤터기 기사의 사진

주세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은 국산 맥주의 기대가 컸다. 국산 술은 최고세율이 72%에 달하는데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와 달리 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을 내지 않아 국산 맥주와 세금 차가 최대 20~30%에 달한다. ‘4캔 1만원’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20%대로 급증했으며, 2019년에는 3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맥주 점유율이 오른 만큼 국산맥주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종량제를 적용하면 국산 맥주는 득을 보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서민 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민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게 불보듯 뻔했다. 기재부는 “가격 인상 없는 주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6개월이 넘게 ‘묘안’을 찾았지만 실패한 모습이다.

문제는 이미 주류 업체들이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점이다.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는 이미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지 오래지만 정부와 소비자 눈치만 살피던 중이었다. 하지만 주세법이 개정돼 세금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 오비맥주는 주세법 개정에 앞서 미리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오비맥주가 가격에 손을 대자,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와 위스키업계 1위 디아지오도 서둘러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정부가 가격 인상 없는 주세 개편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엔 세금이 더 붙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주류업계 1위 업체들이 모두 주세법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제조업체서 가격을 올리자 식당가에서는 발빠르게 술값을 인상시켰다. 소주와 맥주가 1000원씩 올라 1병에 5000원 시대가 도래했다.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주세법을 핑계로 술값을 올려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 1병에 100원~200원을 올려도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마진이 조금씩 붙어 식당이나 주점에서 파는 가격은 1000원 단위로 오르게 된다”며 “경기불황에 생활용품에 우유, 라면, 과자값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물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소주와 맥주값 인상으로 서민 주머니 사정은 더 안좋아졌다”고 말했다.

국내 수제맥주 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측은 “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일정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일축해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종량세 전환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한 업체들은 이후 타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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