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이일형-‘물가안정’ 조동철···매와 비둘기 엇갈린 시각

최종수정 2019-05-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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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 ‘低인플레이션 경고’···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이 위원 “금리인하, 금융불안정 심화 시킬 수 있다”
이달 금통위 ‘동결’ 유력···‘인하’ 소수의견 나올까 관심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왼쪽), 조동철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제공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할을 두고 매파(통화 긴축 선호)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의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특히 국내 경제의 하방성이 두드러지면서 향후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2016년 선임 이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주장해온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다. 지난해 11월과 2017년 11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당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거시경제,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평가 받는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와 저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왔다.

조 위원은 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경우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안정의 경우 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존재하지만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외엔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한은이 통화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이후 한은이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보수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한은법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이후 물가목표 달성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뜻이다.

조 위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게 됐고 그 결과 저물가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진단했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비둘기파로 추정되는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피력한 셈이다.

이들은 금융안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오는 30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한 소수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긴축통화 정책을 주장하는 매파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는 금융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이일형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 확대, 특정 산업(부동산)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불균형의 누증속도는 완화됐지만 아직 안전지대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이 위원은 금통위 내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된다. 영국 워릭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위원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한 국제금융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 7월, 8월, 10월 세 차례 소수의견을 내놓으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 GDP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기업 부채 상황 등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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