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지나차게 낮은 인플레이션 우려해야 할 시점”

최종수정 2019-05-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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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물가보다 금융안정 고려
인플레이션 대비 비대칭적 운용 우려
통화당국 책무인 물가안정 역할 강조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장기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은본사에서 오찬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높여 장기금리의 하락을 초래해 통화정책 공간을 축소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위원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하향 추세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대변되는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고채 금리 하향을 두고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장기금리가 연 0%대에서 멀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7~9년간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을 하회하게 된 원인은 통화정책이 왜 2012년 이전과 같은 인플레이션 타게팅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았는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을 조정해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요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통화정책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다음 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화정책 당국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하면서 저물가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설명할 때 인플레이션보다 미국과의 금리격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비대칭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안정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도 금융이 안정되어 있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조 위원은 덧붙였다.

조 위원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은 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의 생각”이라면서 “통화정책의 기본목적이 인플레이션의 안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해 디플레이션 확산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떤 대기업 과대부채를 견제하기 위해 이전의 통화정책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했어야 옳았는지 자문해 볼 수 있다”면서 “과다부채 문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라기 보다 ‘대마불사’에 기댄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대마불사 기대는 약화됐고 그 이후 금리가 크게 하락해 왔지만 대기업 과다 부채 문제는 재현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면서 “통화당국에게 물가안정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한은이 2017년 11월, 2018년 12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동결 소수의견을 내왔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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