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에 꽉 막힌 블록체인 사업···“상황 어렵다”

최종수정 2019-05-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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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프로젝트 좌초 위기···그림자 규제에 발목
정부 “블록체인과 코인 분리해서 봐야” 입장 고수

길어지는 규제 공백에 블록체인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의 꾸준한 가이드라인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정부로 인해 글로벌 주도권을 뺏길 것이란 우려도 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의 블록체인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앞서 NHN은 ICO(가상화폐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싱가포르에 거점을 세우고 결제·코인·플랫폼 등 모두 아우르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 조성 목적의 ‘페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 메인넷 출시를 계획했지만,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사업성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다”며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프로젝트가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길어지는 규제 공백에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사업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이나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제는 일부 체인은 특성상 코인과 기술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다.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코인 분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프라이빗(사적) 체인 구축을 할 수 있다. 반면 퍼블릭(공적)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프로젝트 참여 보상인 코인이 필요하다. 보상이 없다면 블록체인 참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상화폐 관계자는 “프라이빗은 쉽게 말해, 정해진 구성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인트라넷과 같기 때문에 보상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보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코인과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공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법적 제재 근거 부재를 꼽는다.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상화폐는 모두 투기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이유 혼재로 국내 사업이 어려워지자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일었으나, 현재는 모두 원천봉쇄됐다. 은행들이 거래소의 해외 법인에 송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2월 싱가포르에 법인(UBPIT APAC PTE. LTD) 설립하고 해외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제자리걸음 중이다.

송금이 막혀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회사 측은 “두나무에서 해외법인으로 송금을 하지 못해 현지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의 송금거부 관련 표면적 이유로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문제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그림자 규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금융 후진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도 가상화폐를 규제하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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