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체제 증선위, KB證 ‘단기금융업 승인’·한투 ‘불법대출 제재’ 가속

최종수정 2019-04-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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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준비한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기대감 상승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제재 통과 주목

사진=한국투자증권, KB증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며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승인’과 한국투자증권의 ‘불법대출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증선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준우 금융위 증선위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3명의 선임이 모두 완료됐다. 비상임위원은 박 교수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안건과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당시 증선위는 3명으로 이뤄져 있던 만큼 5인 체제하에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시 공석이었던 증선위원 자리가 늦게 채워질 경우 상반기 안에 두 사안의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5인 체제가 꾸려지며 두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간 단기금융업 인가를 준비해온 KB증권의 경우 그동안 증선위원 공석에 발목이 잡혔었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초대형IB 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신규 인력도 확보해 둔 상황이다. 이미 경쟁력 있는 금리의 발행어음상품도 자체개발을 완료했으나 증선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투증권의 제재도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징계 수위가 약해진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확정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이미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통과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단 증선위에서 일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금감원과 한투간의 이견 대립이 재연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결론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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