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 5인 체제 회복···인사 파행 걷고 현안 처리 속도 낼 듯

최종수정 2019-04-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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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남은 공석에 박재환 교수 중임
2개월 만에 증선위 법정 정족수 완전 회복
인사 공백 장기화 부담도 빠른 인사에 한몫
오는 5월 8일 정례회의서 위원 5인 상견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비상임위원 공석을 전부 해결하며 5인 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김학수 전 상임위원(현 금융결제원장)의 사표 제출 이후 약 2개월 만에 인적 조직 파행이 끝나고 정상적인 의결 구조를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박재환 교수에 대한 증선위 비상임위원 임명 제청안을 청와대로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3년간 박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 증선위원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제청안에 재가하면 임명 절차가 끝난다. 증선위는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과 고위공무원단 가급인 상임위원, 민간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의 위원을 두게 돼 있다.
박 교수는 세무와 회계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박 교수는 2007년부터 중앙대 경영학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년간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의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한 해 동안은 한국세무학회 회장도 맡았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부터 회계 부문의 증선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4월 초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박 교수의 임기도 끝나 잠시 증선위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안팎의 인사 검증 문제로 증선위를 더 오랫동안 파행으로 둘 수 없었던 데다 박 교수의 학식과 전문성의 깊이를 높이 사 3년간 더 함께 하기로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위자로 알려진 대학교수 A씨가 유력한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꼽혔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이 문제가 표류했고 결국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박 교수를 중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세무와 회계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이 홍역을 치른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더욱 세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증선위는 지난 3월 김학수 전 상임위원(현 금융결제원장)이 물러나고 조성욱 교수와 박재환 교수의 임기 만료로 한때 2인 체제의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11일과 25일 이준서 동국대 교수와 최준우 금융위 국장이 각각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여기에 박재환 교수까지 비상임위원으로 증선위에 다시 자리하게 되면서 김학수 전 위원의 사임 이후 두 달 만에 증선위의 인적 구성 파행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재환 교수가 지난 3년간 증선위에서 다양한 사안들을 처리했고 민간 몫의 비상임위원 중에서는 가장 경력이 다양한 만큼 증선위 안팎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오는 5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당면한 현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증선위원에 선임된 최준우 상임위원과 박재환 비상임위원이 나란히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가의 최대 이슈인 한국투자증권 부당대출 의혹 관련 제재와 KB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등의 안건이 이날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들 안건이 8일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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