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올스톱···커지는 최종구 책임론

최종수정 2019-04-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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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제청 임박···일각서 최준우 유력설
5인 체제 회복 전까지는 정상적 의결 어려워
비상임위원 나머지 1명도 인선 과정서 난항
최 위원장 향한 ‘시장 혼란 방치 책임론’ 커져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파행 장기화가 우려됐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적 구성에 대한 혼란을 마무리할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50일 이상 공석이던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의논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5인 체제 회복 이전까지는 현안에 대한 결론 도출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올스톱’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5인 체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적게는 2주, 길게는 2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어서 사실상 상반기 중 증선위 정상 가동은 어렵게 됐다.

최악의 파국을 막기는 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인적 구성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명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제청안이 만들어져 곧 청와대로 송부될 예정이다.

증선위원 제청권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차 24일 오후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에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제청안이 송부될 전망이다. 증선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안에 재가를 하면 임명 효력이 발생한다.

관심을 모았던 증선위 상임위원 후보는 아직 윤곽조차 알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준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최준우 국장은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위 내 포진한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1991년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국 초대 국장을 맡았다.

당초 증선위 상임위원 자리에는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의 선임이 유력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박 국장이 업무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영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이 박 국장의 승진을 위해 정부 안팎의 여러 채널로 여론을 살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 일각에서 모종의 이유로 박 국장의 승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부담을 느낀 최 위원장이 박 국장의 승진 카드를 접었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어쨌든 증선위의 인력 퍼즐은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 지난 3월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증선위 상임위원직을 사임하고 4월 초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임기가 끝나면서 증선위는 2명의 위원만 남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1일 비상임위원에 임명됐고 금융위 몫의 상임위원도 조만간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에 따라 증선위는 4인 체제를 이루게 됐다.

문제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이다. 금융당국은 자리가 먼저 빈 곳부터 채우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상임위원 자리부터 먼저 채운 뒤에 비상임위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아있는 비상임위원 자리 인선에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인사 검증이 빠르게 끝날수록 비상임위원 자리도 빨리 채워질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 인선 과정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위원 후보 검증에도 난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선위가 법에서 규정한 5인 체제로 회복하는 시점은 빨라야 5월 중순은 돼야 한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증선위는 여러 가지 무거운 현안을 떠안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 의혹 관련 제재와 KB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등을 처리해야 하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다.

증선위가 5월 중순께 법으로 규정한 업무 기능을 회복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벌어질 시장 혼란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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