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징계 3일 결론

최종수정 2019-04-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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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일 한투증권 발행어음 관련 제재심 개최
기존 상정됐던 중징계 조치안 재상정···시장 관심↑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 이달 증선위 안건 상정

사진=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30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24일 제재심 후 석달만에 열리는 것으로 제재심에는 기존에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1호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하던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인 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다시 상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1월 재제심 이후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 논리 보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기존 조치안대로 제재가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이번 달에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인 만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이후 ‘발행어음 3호 사업자’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마쳐 이제는 증선위와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금융위 의결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거치면 KB증권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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