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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 ‘이중국적·꼼수증여·부동산부자’···청문회 통과 난항

장관 후보들, ‘이중국적·꼼수증여·부동산부자’···청문회 통과 난항

등록 2019.03.14 14:47

임대현

  기자

박영선, 아들 이중국적 논란···고액학비 외국인학교 다녀박영선 배우자, 개각발표 앞두고 수천만원 세금 추가납부‘집값 안정’ 중책맡을 국토부에 ‘부동산투기 의혹’ 내정자김연철, 文대통령에 “군복입고 쇼나하고 있다” 등 막말

박영선, 최정호, 김연철, 조동호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영선, 최정호, 김연철, 조동호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개각을 통해 각부처 장관을 대거 교체하는데, 장관 후보자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각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개각 인사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독설을 쏟아내기로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다. 박영선 후보자는 4선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자질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남아 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후보의 남편이 아들 출생 당시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인데, 이에 박 후보자는 과거 아들이 미성년자라 미국 국적 포기가 힘들다는 해명도 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다시 지적받았을 때 박 후보자는 “차후에 자세히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11년인데,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이 연간 학비가 3200만원에 이르는 외국인학교에 다닌 전력이 공개됐다. 해당 학교가 외국인만 다닐 수 있었는데, 박 후보자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이용해 다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미국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셨고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해 외국인 학교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해당사항이 없다. 후보자들의 아들들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하는 등 면제자는 없었다. 다만, 박 후보자의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2022년까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상태다.

14일 KBS는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로 낸 세금만 2400만원이 넘는데, 그간 신고가 누락된 소득이 수천만원대에 이를 걸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신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내정 직전 자신이 20년 이상 보유하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4년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잠실주공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종시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이를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하고 투기성 아파트 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84.78㎡(25평대) 아파트를 31세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다. 그는 이틀 후 딸·사위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전 이를 증여하면서 그의 재산 목록에서 이 아파트는 빠졌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산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1억원가량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샀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7억7200만원이며 실거래가는 14억원이 넘는다. ‘재건축 수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글 논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글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총 33억6985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는데, 총재산의 80% 이상이 배우자의 것이다. 배우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9건의 토지와 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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