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 다주택 논란 걸림돌 될까

최종수정 2019-03-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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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관 재직시 사실상 3주택 보유
작년 분당 처분 이어 올 잠실 주택은 매물로
매각 시점, 다주택 압박 시점과 우연히도 일치
대장주 잠실엘스는 갭투자?···청문회 난타우려

최정호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사진=청와대 제공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국토부 2차관 등 재직 시절 다주택 논란으로 이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지명자가 서울, 경기(분당), 세종에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해 사실상 3주택자였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중 서울 강남 아파트는 잠실에서도 강변 핵심 노른자위 아파트로 고가아파트라서 구설에 오를 수 있어서다.
그는 지난해 분당아파트를 처분한데 이어 최근 잠실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다. 그러나 국토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각종 압박을 가해온 만큼 수장으로서 자격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강남 똘똘한 한채 매입 등 기막힌 재테크 논란을 빚은 손병석 전 국토부 제1차관도 코레일 사장 유력 후보로 떠올라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재테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당시 국토부 2차관인 최 지명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1채(전용면적 84㎡)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채(59㎡·배우자 명의)를 보유하고, 세종시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1채 분양권(155㎡)을 갖고 있었다.
국내 국토, 교통, 건설, 부동산 등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사실상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가액은 분당 아파트는 4억 3200만원(공시가격 기준), 잠실 아파트는 5억 8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세종 아파트 분양권 가액은 6828만원이었다. 최 지명자는 2017년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을 합쳐 총 재산 4억 2416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는 이보다 크게 높다. 지난 2008년 입주 당시 실거래가 기준 5억∼7억 원에서 거래되던 잠실엘스 59㎡는 올 들어 2배 수준인 12억∼13억 원에 팔렸다.

지난 2006년 한때 8억 원대까지 올랐던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84㎡는 2017년까지 약 10년간 4억∼6억 원 선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가격이 급등, 10억 원을 돌파했다. 세종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는 분양가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이 2억∼4억 원대로 알려졌다.

최 지명자측은 지난 2008년부터 매각하려했던 분당아파트를 지난해 처분했고, 서울 잠실 아파트도 매물로 매놨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주택 재테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분당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최 지명자가 매물로 내놓은 잠실 엘스의 경우 잠실권 아파트에서도 고가로 대장주인데다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갭투자라는 오해를 살 여지도 적지 않다.

지난 2017년 재산공개에 등록된 해당 아파트의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는 6억 7000만원이었다. 분당아파트를 매각한 시점도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 정책을 강화하던 시점과 사실상 일치한다.

관가 안팎에선 최 지명자가 주택 정책 주무부처 장관에 지명된 만큼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재테크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최정호 지명자와 함께 지난해 국토부에서 한 솥밥을 먹던 손병석 국토부 1차관도 작년 기막힌 재테크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17년 다주택자이던 손병석 차관이 2채(서울 서초·세종)인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1채(대치쌍용 2차 전용면적 120.76㎡)를 사들이며 해당 주택 가격이 5억원 이상 뛰며 자산을 불렸기 때문.

이에 벌써부터 야당 등 정치권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명자가 지난해 분당 아파트 매각에 이어 올해 잠실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지만 다주택자에세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며 옥죄기를 하고 있는 국토부의 수장으로 오르는 만큼 재산 내역을 제대로 다시 공개하려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국토관련 행정에 능하고 이해도가 높은 지명자가 나와서 다행이다. 최정호 지명자가 공무원으로서 알뜰하게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라는 특징이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하며 솔선수범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철저한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전북 익산출신으로 경북 금오공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28회 관료다. 국토부 내에서는 2007년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을 거쳐 건설산업과과장, 2012년 대변인을 거쳐 항공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을 역임한 후 2017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로 내정됐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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