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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로 곳곳서 진통···알짜 카드 사라진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곳곳서 진통···알짜 카드 사라진다

등록 2019.02.19 17:46

한재희

  기자

카드사,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인상 놓고 갈등생활밀착형 카드 단종, 할부 등 서비스 축소까지소비자 혜택 감소 불보듯···카드 이용 소비자 볼만↑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 카드사들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고 알짜 카드를 단종하는 등 수익성 보존에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DB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 카드사들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고 알짜 카드를 단종하는 등 수익성 보존에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DB

카드 수수료 인하로 중소상공인의 연간 8000억원이 절감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카드사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 소비자들 간 진통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카드 수수료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 대형 가맹점과의 갈등이 본격화됐고 알짜카드 단종으로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자 통신사‧대형 유통사‧항공사 등 대형가맹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할인 혜택과 마일리지 적립 등 이른바 ‘알짜 카드’로 불리던 카드들을 대거 단종하면서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통보는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 마케팅 혜택을 감안할 때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도 개선했는데, 기존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면서 카드사와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알짜 카드 단종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주요 제휴상품 23종의 신규·추가 발급을 중단했다. 비인기 카드를 정리하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카드 단종을 결정하면서 수익구조 악화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종된 카드를 살펴보면 통신비 할인카드 11종, 주유소‧렌탈 등 이종업종 할인카드 12종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것들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한카드 역시 ‘신한 SK행복’ 등 카드 3종을 비롯 9종의 카드상품 발급을 중단했고 현대카드는 ‘하이마트 모바일 M에디션2(청구할인형)’ 등 6종의 제휴카드를 없앴다.

할부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쳤다. KB국민카드는 3월 중순부터 고객의 할부수수료율을 연 4.3~15.58% 범위로 적용했지만 3월 중순부터 연 8.6~14%로 조정한다. 최저 할부수수료율이 오르는 셈이다.

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은 일부 온라인쇼핑몰 무이자 할부혜택을 기존 2~6개월에서 5개월 이하로 단축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결제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산업 건전화 TF(테스크포스)의 결과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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