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제3 인터넷은행 최대 2곳 출범

내달 17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중에 2곳 이내의 인터넷은행이 새로 출범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에는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승인할 방침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금융혁신 사업계획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도 주요하게 들여다 본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다.

혁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달 17일을 기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대주주인 카카오, KT도 지분 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카카오와 KT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당국 측은 “인터넷 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 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 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과 함께 심사도 이뤄질 것”이라며 “은행법령, 인터넷 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