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경제성장률 두고 의견 분분···“연말 정책집행 효과가 관건”

최종수정 2018-1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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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와 내수부진으로 비관론 고개들어
“경기조정국면 분명···재정정책 효과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2.7% 달성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3분기(7~9월)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다고 발표하자 올해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충분하다는 전망이 맞붙었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84∼1.21%를 넘어야 하는데 경제 상방요인과 하방요소가 팽팽하게 맞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조정국면 속에서 정부재정정책 효과가 성장률에 미치는 판단이 나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마이너스인 반면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이끌고 소비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흐름이 계속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에 발표가 나오자 경제성장률 전망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내수가 꺾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목표치 수준의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3%로 2011년 3분기(-2.7%) 이후 가장 낮다는 판단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4.4%로 부진해 경기회복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편에선 개별소비세·유류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목표치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3분기 이례적으로 정부 측 성장기여도가 낮았는데 10월 중앙과 지방 정부 물건비 지출의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한은의 판단을 지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0.84~1.21% 성장하면 연간 2.7% 성장하게 되는데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며 “(성장을 낮추는) 하방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요인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에 의견이 분분한 것은 경기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고 강도가 측정되지 않는만큼 경기판단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한은은 지난달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주요 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등은 상방리스크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고용여건 개선 지연 및 소비심리 둔화 등은 하방리스크로 잠재 돼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소의 강도는 사전에 측정할 수 없어 경기판단을 확신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조정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에 따라 경제성장률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조정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11월과 12월에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여지가 남아있고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성장률 반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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