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 위한 개혁 두려워 말아야”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유치원·채용비리 지적

정부 선정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 보고 받아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 적폐를 논의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다.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사진=청와대 제공

그는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