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교체⋯3주 남은 예산안 어떻게?

최종수정 2018-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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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마지막까지 최선 다 할 것···예산안 마무리 철저”
예결위원장 “예산 심사 중 부총리 교체는 예결위 무력화”
靑 “김동연 부총리, 청문회 마무리 까지 전력다할 것”

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예산을 확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부총리가 교체된 적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인사의 출발 배경은 정책방향 수정이라기 보다 정책신뢰감 유지를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이 이어지면서 기대만큼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부총리 교체가 이뤄지면서 국회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전례는 없다”며 “이제부터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부총리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회와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 부총리가 발표되더라도 김 부총리가 이번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예산은 제 책임 하에 마무리 짓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임식 전까지 법적으로 경제부총리는 김 부총리다. 통상 인사청문회 통과에서 취임식까지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 부총리의 '예산을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시간표를 감안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차관과 1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 힘들어 졸속 처리되거나 경제부총리 교체 문제로 야당을 자극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경제부총리를 예산 심의 도중에 교체한다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예산 통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도 부총리를 교체한 데 대해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시점에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지만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위해 전력 다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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