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경제회복세’ 판단 접은 듯···“투자·고용 부진”

최종수정 2018-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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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월 최근 경제동향···투자·고용 부진 인정
9월 취업자 4만5000명↑···8개월째 10만명대 이하
“부처와 고용정책 협의,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

투자 부진과 고용 한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자 정부가 결국 10개월 째 고수해 온 ‘경제 회복세’ 표현을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그린북에서 눈 여겨 볼 것은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삭제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과거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표현해 왔는데, 이것을 ‘부진하다’라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설비투자 지표가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을 기록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현실 인식으로 보인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의 경제전망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를 하향 조정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

해외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 등 9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기준 2.9%에서 2.8%로, 내년은 2.8%에서 2.7%로 각각 0.1%포인트씩 내렸다.

해외IB들은 한국경제가 견조한 수출 모멘텀과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부족, 대외수요 둔화 가능성, 교역조건 악화, 고령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실제로 고용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

1월 33만4000명이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10만4000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 선마저 깨졌다. 이번 4만5000명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으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통계청은 진단했다.

이처럼 고용부진이 지속되자 정부가 산하기관과 공기업을 통해 단기 임시직 채용을 늘려 ‘일자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기재부는 공기업·공공기관 338곳에 ‘2017·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문에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체험형 인턴 등 단기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추가 수요를 점검하고 확대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 일을 하라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만든 것”이라며 “부처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내에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일자리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만들고자 관계 장관들과 두 차례 회의를 했고 당정청 협의도 했다”며 “빠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기·단기 대책을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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