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무엇보다 최근에는 선불 유심침 거래를 이용한 대포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대출을 알아보던 A씨(20대)는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칩 개통 시 1개당 일정 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관련 정보를 보냈는데요. A씨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은 대포폰 번호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사례2=B씨(30대)는 취업이 결정된 회사의 요청으로 입사 전 개인정보를 기입한 인사카드를 작성해 보냈는데요. 이후 회사와는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야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이 대포폰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례들처럼 타인에게 양도된 선불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 십상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이해도가 높은 반면 관련 법규 인식은 낮은 20~30대가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7년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의 대포폰 연락처들에서도 나타납니다. 530개 연락처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명의자의 48%가 20대, 14%가 30대로 나타난 것.
이렇듯 선불 유심칩 거래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됐다 해도, 적발 시 처벌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 유심칩 거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일 뿐이지요.
내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 꼭 명심하는 게 좋겠지요?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대출, 취업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많으니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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