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이란잭팟]36조 날린 박근혜 중동 ‘수주외교’

박근혜, 당시 MOU 66개 등 최대 42조 공언

결과 MOU 취소 3건···15건 본계약 불명확

371억달러 30건 중 체결은 불과 3건에 불과

트럼프 이란 정세 불안···앞으로도 먹구름 가득

한-이란 정상회담 이후 이란 수주 프로젝트 진행 현황(출처=해외건설협회)

박근혜 정부가 42조원 잭팟이라고 호언하던 이란 수주 대박이 되레 대형 건설사들의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제2의 중동붐' 이 가시화할 것이라며 청와대까지나서 대대으로 홍보한 계약 추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협상단계에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명나는 등 뻥튀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서다. 정작 본계약은 불과 2건(6조원 가량)에 그친 것. 때문에 건설사들의 영업 손실을 비롯해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수주액이 무려 36조원에 이르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은 더 불투명하다. 트럼프 등장 이후 이란 정세가 핵 재무장 등에 따른 추가제재 가능성으로 극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경쟁국들이 이란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내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 지원 상황이 열악한 국내 업체들은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통계치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의 42조는 커녕 고작 6조원 수주에 그쳐 사실상 36조원이 허공에 떠버리는 등 기대감은 오히려 영업 손실 등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 중심에 박근혜 정부가 서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당시 체결했다던 MOU 66건과 프로젝트 30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MOU 18건 중 3건은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 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371억달러 규모라고 홍보했던 프로젝트 30건 중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이 사우스파와 대림산업 이스파한 등 2건만 공사만 본계약이 체결됐고 그 규모도 모두 합쳐서 6조1000억원 정도에 그친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박근혜 정부를 따라가 민자발전MOU는 물론 정부 산기기관들과 봇물처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감감무소식이 대부분이다. 국내 최대 자산규모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당시 이란 신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제로 상태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MOU 18건은 석유·가스·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금융 분야에서 체결 됐는데 이중 석유가스 협력, 전력분야 4대협력,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아예 취소됐다. 석유가스 협력 MOU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체결한 MOU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측의 취소 요구는 '필요없다','사업구조 효과 없음' 등이 이유였다. 결국 제대로된 사업 준비도 없이 경제외교 성과를 자화자찬한 셈이 됐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절망적이다. 국내 업체들은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도 어두운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일단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유가 지속과 트럼프 당선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 등 대외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달청 역시 지난 2월 “트럼프의 당선과 향후 이란의 핵 합의사항 불이행시 對이란 경제제재 복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바, 대규모 자본 및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무역보험공사 또한 최근 10월 동향보고서를 통해 EU는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자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경제교류가 불법이 될 것에 대비한 대항입법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금융조달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해기 어려운 어려운 짐이 되고 있다.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자금이 부족한 이란의 특성상, 해당 사업들은 우리 기업들이 자금조달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 특히 수주를 하더라도 이란 현지에서 유로화를 달러로 바꾸기 조차 어려워지는 등 현지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양국 사이의 기본여신약정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측 수출입은행과 이란 측 중앙은행은 아직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경제교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란 경제제재 재개시 조치 등 민감한 내용을 놓고 입장차가 있다 보니 양국 관계당국 고위층 차원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새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접 면담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정부의 금융지원방안은 구체적인 그림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최종적인 사업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며 “당시 발표했던 MOU건 등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MOU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 역시 대출금 미상환, 무역보험 사고 등 리스크 대한 대비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