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변화’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무겁다”

검찰과 국정원, 공공기관 향한 ‘개혁’ 의지 드러내

낙하산 비리··· “반드시 혁파할 것”

“‘반칙과 특권’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혁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예산안 시정연설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지난 정권 때 부정부패는 물론, 낡은 관행의 끝을 보여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날 기념식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분명히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과 공공기관 등을 향해서도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국정원을 향해서는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할 것이다.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정청탁 관련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