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페북 접속경로 변경 논란 도마 위, 분리공시제도 ‘화두’

여야, 일방 변경에 소비자피해···망사용료 국내기업 역차별

페북 “KT에 사용료 지불, 국내법 준수 노력”

이효성 “해외‧국내기업 간 차별없는 제도 만들 것”

분리공시 도입, 장려금정보 제출 의무 유지 주장도

2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라우팅) 일방적 변경과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려 접속경로를 변경,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이다. 페이스북은 KT를 통해 망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일몰된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도 유지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소속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개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과 이방열 SK브로드밴드 부문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통신사들과 해외 대형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거론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접속 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의 이 같은 논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에 들어갔으며 8월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라우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며 “변경 이유가 통신사 망을 무료로 쓰려는 압박 수단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 내는 페이스북이 의도적 피해를 낸 것이라면 사과가 필요하다. 사실조사에서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망사용료도 내야 한다”고 겨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들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기업들이 망사용비를 내지 않고 회선 증설을 요구하면 통신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본인이 대표 발의한 ICT뉴노멀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법 적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도 해외 IT사업자들이 국내법보다는 본사가 있는 나라의 법을 따르며 조세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9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개정으로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영업자료를 내고 세금도 내고 감시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상호접속 계약을 맺고 있는 KT에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부사장은 “방통위 조사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KT와 2015년부터 중개접속돼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당시 이통 3사에 중개접속을 위한 파트너십 제안서를 다 냇고 KT로 결정됐다”며 “지난해 1월 상호접속료가 변경돼 비용이 증가하면서 KT가 접속경로 변경을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코리아는 앞으로도 국내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역차별 해결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과기정통부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금융위와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KT와 페이스북코리아 간 계약 변경된 내용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어떤 점에서 합의가 결렬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3년 간 단말기 가격이 평균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단말 가격이 떨어지고 통신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지금와서는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대부분 올랐다. 단통법 시행 초기 단말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분리공시제가 포함 안된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 장려금을 빼면 단말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시행령 만들면서 분리공시제가 빠져 반쪽자리 단통법 운영되면서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와 더불어 일몰된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달 초를 기점으로 지원금 상한제와 장려금 제출 의무가 일몰됐다. 이 제도는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규모를 방통위에 보고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이제까지)장려금 규모를 방통위가 알 수 있었는데 (의무가)없어져서 제조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높이고 소비자 지원금을 높이는 일종의 단말 가격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저희도 장려금 정보 제출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리공시제 역시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