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설전장 된 국감···정부 개입·완전자급제 갑론을박

이해관계자 인하 책임 나눠야 vs 지나친 시장개입

완전자급제도 입장 엇갈려, 유영민 장관 “영향 분석 중”

기본료 폐지 ‘헛공약’, 대국민 사과 주장도 제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연합뉴스.

가계통신비 인하가 국정감사(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합리적인 인하 방안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인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와 정치권의 시장 개입은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갈렸다. 앞서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료 폐지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었던 정책이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소속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국감)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주요 화두로 거론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동통신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출석했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CEO가 국정감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일정 탓 불출석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통신비가 제대로 인하되려면 이통사만 아니라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걷는 정부, 단말기 제조사,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함께 인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통신시장에는) 이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정부도 있다. 모두 통신비 인하에 참여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추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스마트폰이 나온 후 데이터 트래픽 늘고 있고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료도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협업한다면 이통사들의 사회적 기여 여력도 생기고 인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한편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요금할인율 인상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올랐지만 최신 단말기 가격이 비싸서 가계통신비는 증가한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도 (인하 효과를) 만족 못하고 이통사들은 부담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왜 자꾸 공기업 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가”라며 “차라리 정부는 민간 통신사를 국유화하고 직접 사장도 임명하고 통신비도 계속 내리는 게 어떻겠나”라고 덧붙였다.

국감에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나 정치 쟁점화를 반대한다. 시장은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완전자급제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의 판매를 각각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하게하는 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민생관련 이슈다.그런데 주무부처에서 전혀 논의가 안되는것 같다. 완전자급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얼마나 들끓는지를 봐달라. (자급제 관련)기자회견 이후 긍정적 반응이 94%에 달한다”면서 “완전자급제 검토하고 공청회도 열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급제는 도입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조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정교한 분석이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 측면의 편의성과 유익함 측면도 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자금제 관련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하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본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 유통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다. 통신비 중 1만1000원의 기본료를 빼는 것이 골자다.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지만 무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면서 “통신비 산정 구조 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었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