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계약갱신청구권 검토···임대주택 명칭 변경 추진"

최종수정 2017-09-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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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콘서트'에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사람 1408명 가운데 50명을 초대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쪽 참석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진창하 한양대 교수 등 5명이었다. 행사 참가자들이 제안한 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현실화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이었다
30대 회사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 같다"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답하면서 “저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제안에 공감했다.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현재로썬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는 만큼 통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대상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박선호 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며 "위례, 과천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조성해 주택 공급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나서서 창업 공간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차고에서 창업했듯 스타트업에게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창업 공간도 필요하다"며 "이미 판교에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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