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핵 개발 도운 외국 기관·개인 독자 제재 추가

최종수정 2017-08-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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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간 22일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핵과 관련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지난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처음 두 차례의 독자 제재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에 집중됐다. 세 번째 독자 제재부터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올해에만 모두 기관 23곳, 개인 22명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중 중국 기관은 밍정국제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다. 러시아 기관은 게페스트-M LLC, 싱가포르 기관은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 나미비아 기관은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비아 현지 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운영하는 업체다.

개인은 북한의 김동철, 러시아의 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 중국의 치유펑이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 이유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용인,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가운데 각각 최소 하나 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군수품 교역 업체인 북한금산무역과 북한단군무역 등을 돕거나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규식 기자 cardi_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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