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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주도 자치 입법·재정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문재인, 제주도 자치 입법·재정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록 2017.04.18 11:51

임정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주도의 자치 입법과 재정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 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후보는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등으로 관광객 증가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한라산·오름·해안 등에 설치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는데 도민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 제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제주를 지속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라산 국립공원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며 “하논 분화구 복원을 추진하고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제주의 목표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약속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민심을 다독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앞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환영에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앞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환영에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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