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석산복구지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시범사업 종료

환경부, 사업수행 적합기관 없어 종료 익산시에 통보

환경부는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석산복구지 채움재 사용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기관이 없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참가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익산시에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를 조사 결과 채취한 시료에서 투입폐기물 및 고화처리물이 환경부 고시의 고화처리물 유기물 함량기준(12.0%이하), 석유계총탄화수소기준(720mg/kg이하) 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시범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으며, 시범사업 희망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극심하고 지자체에서 산지복구설계 승인의 엄격한 기준 등을 표명하는 등 원활한 시범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적절치 않고 판단하였다.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공고(2016.12.30~2017. 1 .3)하였고 재활용 기술개발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석산복구지 채움재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 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익산시 낭산면 소재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 처리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낭산지역 폐석산에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사태를 계기로 석산복구지 채움재는 토사 또는 석분만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