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설업 잠재리스크 점검···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최종수정 2016-12-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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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옥석 가려 상시구조조정 지속 추진
산업별 리스크 요인 선제 대응···제도개선 병행
고용·지역경제 위축 심화 시 추가대책 검토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내년에도 엄격한 옥석가리기로 상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 외에도 건설 등의 산업도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구조조정 실적과 향후계획을 살폈다.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강화와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국가경제적 손실의 급격한 현재화 방지 등 연착륙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산업별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4개 업종 경쟁력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선은 대형 3사 자구이행, 내년 예산에 반영된 군함 조기발주 등을 들여다보고, 해운은 선박신조지원·한국선박회사·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 금융지원에 나선다. 철강은 3대 고부가 철강재 R&D 투자, 유화는 산단 인프라 개선 추진 등이다.

특히 건설업종 같은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악화·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 사모펀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대형3사 추가 지정 여부를 고용조정 상황화 전망, 수주 및 경영상황, 노사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고통은 단기간 내 발생하지만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확고한 사명감이 필요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추진력이 요구된다”며 “내년에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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