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내년 재정정책 완화적이지 않아”

“재정정책 더 많은 역할 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평가 배경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총지출증가율이 0.5%인 가운데 명목성장률은 4% 내외”라며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 역시 2%가 채 안된다 하더라도 4%내외 명목성장률에 비교해 볼 때 총지출 증가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즉 총지출증가율과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이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됐거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업무에 임할 때는 거시경제, 금융안정,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그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