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이 남긴 것은-경제]유명무실했던 ‘유일호 경제팀’

컨트롤타워 무능력에 경기우려감 커져

돌발 위기 대응능력 부재 속 경제 울상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올 한해 우리경제는 외줄을 타는 듯 위태로웠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는 만족스러운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다. 구원투수라던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시장과의 소통능력이 부족했고, 위기관리능력 또한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결국 우리경제는 올해 안팎에서 예고없이 터진 각종 리스크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한 연초 최우선 과제는 수출반전과 소비절벽 대응, 가계부채 관리 등이 가장 굵직한 과제였다. 4대 부문 개혁이나 구조조정,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은 경기 상방요인을 불러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었다.

첫 등판은 취임 3주 만에 꺼내 든 ‘21조원+α’ 재정확대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이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일치를 봤음에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다른 시각이 양대 경제수장 사이를 껄끄럽게 만들면서 통화-재정정책 간 정책호흡 불일치 우려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직전 절묘한 정책결정 타이밍을 보여줬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비교되기도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그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가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하거나, 특정 기업을 지목하면서까지 기업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언급해 진땀을 뺐다. ‘국민적 공감대’ 발언으로 한은과 냉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상반기까지 추경 관련 내용은 매번 의미가 달리 해석됐다. 경제수장의 발언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예단하는 시그널로 인식돼 시장과의 간접적인 소통방식임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대응능력은 낙제점이다.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당시 정부는 금융부문의 변동성 확대가 부담이지만,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실상은 유사한 리스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인데, 결국 관련 대책은 시장소통 강화를 통한 안정화 노력인 ‘모니터링 강화’였다. ‘트럼프 쇼크’ 당시에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는 하루 동안 세 번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모니터링’에서 그쳤다. 모든 충격 흡수와 적응은 시장이 스스로 해야 했다.

동시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규모 파업 정국, 갤럭시노트7 사태 등 예측이 다소 어려웠던 하방요인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정부 주도적인 안정화 노력은 전무했다.

지난달 2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어색한 동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동안 경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결정하면서 교통정리에 나선 이후에도 경제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내년이다. 경제수장 공백 속에 꾸려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조기 대선 일정 등으로 반년도 안 돼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집권여당은 분당 사태를 겪고 있어 힘이 돼 주지 못하고, 정치권은 경제보다 대선 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재계 등 경제주체들만 혼란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리스크 대응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은 둔화됐다”며 “컨트롤타워로서 진정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