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화업계 공급과잉 지적원샷법 통한 구조조정 제안 업계, 정부 처방에 실효성 의문제기탁상공론식 구조조정 반대
);)
사진=뉴스웨이 DB
특히 탁상공론 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산업 전반에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했다. 정부의 모순된 구조조정 논리로 한국 해운업이 한진해운을 잃은 전례가 있는 만큼 신중하고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한국석유화학협회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결과 테레프탈산(TPA)과 폴리스티렌(PS)은 단기간 설비 조정이 필요하고 합성고무(BR, SBR)와 폴리염화비닐(PVC)은 더 이상의 설비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의 조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기업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기업들이 쉽고 간편하게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개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석유화학업계에선 LG화학과 삼남석유화학 등이 원샷법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남석유화학의 경우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TPA 설비 30만톤을 감축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석화업체들은 삼남석유화학의 사례를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에 조바심이 섞여있다고 분석했다. 원샷법 시행 이후 석화업계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조기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거론된 TPA와 PA, BR, SBR, PVC의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이윤창출인데 시황이 좋은 제품의 감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변화도 읽지 못한 채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비난도 정부가 석화업계 구조조정에 조바심을 내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석화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순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변화를 추구했다.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석화업계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업계는 그 이유를 정부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은 얹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석화업계는 시장 논리에 의해 사업 개편이 이뤄졌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의 전환을 공론화한 시기가 적절하다는 점과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업계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정세 변화도 읽지 못한 것 같다”라며 “사업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회사의 생존이 걸린 일이다. 원샷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장의 생산시설 감축 등을 요구한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반대다.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며 “기업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업구조도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를 내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결국 업계에 위험 요인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