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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태 한 달··· 재발방지책은 여전히 ‘제자리’

한미약품 사태 한 달··· 재발방지책은 여전히 ‘제자리’

등록 2016.11.01 16:35

김민수

  기자

한미약품 사태 후 자율공시 의무 전환 목소리 커임종룡·정찬우 "제도 전반 개선 검토"'外人·기관 놀이터' 공매도 폐지론에는"세계적 추세 따라야" 회의적 시각

하루 차이로 호재와 악재 공시를 발표해 주식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던 한미약품 사태가 발생 한 달 째를 맞았다. 지난 한 달 간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한편 정부 당국 차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도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자율공시제 및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특정 기업의 문제일 뿐 제도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25일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한미약품 사태로 불거진 자율공시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사건은 기술제휴 도입과 관련된 정정공시도 자율공시사항으로 분류돼 다음 날까지만 공시해도 된다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존 자율공시를 의무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를 의무로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 방식으로 가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율공시제는 상장기업의 의무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여기에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및 해지와 같은 공시는 24시간 이내에만 발표하면 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이 전날 오후 호재성 공시를 발표한 지 14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에 악재성 공시를 발표한 것 또한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해당 규정이 회사 측의 늑장공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전날 호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공시 되지 않은 악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처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고의성이 다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당국 역시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공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러한 지적에 어느 정도 수긍한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제를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만 지속될 뿐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다.

자율공시제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제도 역시 논쟁이 한창이다. 시장 일각에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등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서도 자율공시제의 허점에서 파생된 문제일 뿐 공매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역시 “공매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시절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공매도가 가진 가격관리 기능을 감안할 때 존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한미약품 사태에서 큰 손실을 본 것은 결국 공매도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순 없다. 한미약품 악재 공시 직전 공매도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지수 하락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매도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도입한 공매도 잔액 공시제에 대해서도 도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공매도 투자가 허용된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은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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