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VS韓銀]“한은 독립성 무시한 기획재정부”

최종수정 2016-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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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과 위해 기준금리 인하 압박
재정도 성과창출에 초점 맞춰 운용
중장기 구조변화-잠재성장률 상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욕심을 내고 있다. 급기야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에 훈수까지 두고 있다. ‘내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1년여 남은 현정부의 경제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여유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한 경제학자는 “한은이 독립하기 전 9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유 부총리가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나랏돈을 풀 수 있는 만큼 풀었고, 대규모 할인행사·개소세 인하 같은 단기성 부양책을 꾸준히 내놓았다. 성장률을 갉아먹는 수출은 대내외 악재로 전망이 밝지 않아 내수가 외끌이로 우리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내수까지 불안하다. 소득증가율은 성장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가계는 폭증하는 부채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사실상 현정부의 마지막 경제성적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내년 대선국면에 본격 접어들면 정부는 경제정책이 조심스러워지고, 효과 또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추경, 재정보강 등 사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소모한 상태에서 빈손이 된 재정당국이 성장률을 자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인 기준금리 인하에 욕심을 내는 이유다.

특히 유 부총리의 자세는 ‘단기성과를 위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재정당국이 기준금리를 언급하기 전에 재정사용이 우선 제대로 돼야 한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실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보다 단기성 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재정의존도는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0.5%는 온전히 정부 재정에 의지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1년 재정의 성장률 기여도는 0%였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사용이 단기성과에서 중장기 경제성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닌, 1~2년 이내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에 가깝다”며 “정부는 단기적 재정사용보다 인구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사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 사용도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무작정 늘리기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미래 성장동력 발굴·투자에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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